道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

전라북도는 8월 18일 14시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도-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모였다.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 소관 실·국장,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명연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전용태, 나인권, 서난이, 윤수봉 전라북도의원, 전라북도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여 ①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②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방시대계획, ③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 날 보고회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용역기관 : 전북연구원)’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용역기관 : 캠틱종합기술원)’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전라북도의 특색과 강점을‘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열띈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우선, 전라북도 지방시대계획은 정부의 5대 전략(실질적 자치분권, 과감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공정한 환경조성) 22개 핵심과제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역점사업과 이차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금융중심지 등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한, 통합법 시행에 따라 새로 포함된 지역 공교육 발전 등 교육개혁 분야 관련하여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자치분권 분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한편‘전라북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담는다. 인접 광역시가 없는 독자권역인 전북, 강원, 제주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타 시·도에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전북 내 혁신기관 회의, 산업연구원 컨설팅, 중앙부처검토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그린수소에너지(전북-강원),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산업(전북-전남) 등 산업분야, 새만금-전주-대구 고속도로(전북-경북) 등 SOC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수립 중인 계획의 중간점검과 함께 참석자들의 실천적·발전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최종 계획안은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새로이 구성될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역의 예산 반영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보고 등의 법적절차를 밟게 되며, 매년 추진실적 점검과 중앙부처 환류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역사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도의 중점사업 추진과 대통령 공약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