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는 8월 18일 14: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부산시 대응사항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 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대책을 보고 받고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 참석은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부산시 주택건축국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및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부산시 건축 및 재개발·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기관장이 참석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특별점검 등 부서별 대응 상황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점검 완료 시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건교위와 추가 협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지만, 무량판 공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설계, 시공, 감리 분야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데 위원회 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어 부산시의 주요공정 직접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와 부실시공 행정처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또한 '건축법' 개정(’22. 6. 10.)에 따라 작년 9월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으로 '건축법'에 센터는 건축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현안 보고회에 앞서 박대근 위원장은 “안전을 위해 법과 원칙을 더욱 잘 지켜야 하는 건설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의회와 부산시가 협조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재운 부위원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센터를 건축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의회가 발판을 만들도록 이번 현안 보고회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부산시는 9월 말까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준공 또는 공사 중인 61곳 건축물에 대해 설계·시공, 건설안전, 품질관리, 감사 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부산시의회 건교위는 부산도시공사가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계속해서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