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부산시는 어제(10일) 오후 2시, 시청 20층 회의실에서 '부산시-제53보병사단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부산시, 53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3사단 이전’, ‘군 주거환경 개선’ 등 군·관(軍·官)의 다양한 도시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는 지난 1월 해운대 53사단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을 착수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전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이다.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하고 지난 1월 '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본격 착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사용부대인 53사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육군 아르오티시(ROTC) 모집 미달사태 등 군 인력난이 심각함에 따라 군 간부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군)의 관심이 높다.

군인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53사단에서는 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군사시설 건축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중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는 이러한 상호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 부산시와 53사단이 손을 잡은 것이다.

시와 53사단은 여러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요구로 빚어진 갈등이나 군사시설의 작전상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비효율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데 함께 공감했다.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한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53사단이 이전되면, 현(現) 군부대 이전 적지에는 국가적 역점사업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국가 혁신성장거점인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전 적지에 첨단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인구감소, 나아가 청년층의 지역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53사단 이전사업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군과 부산시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53사단과 상생협력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