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현장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8월 3일 14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학교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시교육청 행정국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배치팀장, 학생배치 담당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수립한 학교 설립 계획이 입주예정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간담회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이종환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공동7블럭(’24.3.)을 시작으로, 공동21블럭(’24.6.)에도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하는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입해올 텐데 유치원과 초·중학교 설립은 내후년이나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입주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내후년부터 설립이 완료되는 문제가 있다.(아래 : 학교설립 계획)”라며,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 임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계획을 청취한 이종환 의원은 “임시배치 학생들을 위해, 시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학생안전과 통학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입주는 한두해로 끝나지 않는다.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25년부터 ’27년까지 10개 공동블럭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시교육청은,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설립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향후 학교설립 계획을 설명하며, 설립 일정대로 빈틈없이 챙겨나가겠음을 약속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은 입주세대수에 학생유발계수를 기계적으로 곱한 산식에 근거한 것이기에, 실제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입주가 본격화되면 실제 학생 수가 시교육청의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비하여, 학교 증축계획 또한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산에코델타시티 內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신설이 아닌 분산배치를 하라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입장이나, 시교육청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학교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하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