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 화순군민서명운동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28일 거리로 나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소송과 관련된 군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2,250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고 군민의 뜻이 모인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군 의원들은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앞 오거리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또 고인돌전통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폐광지역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찌는 무더위 속에서 오가는 행인이 많지 않아 의원들은 그룹을 지어 시장과 상가 등을 방문해 강원랜드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등 군민 서명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강원랜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후 폐광지역의 부흥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1998년에 설립된 공기업이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강원도에 납부하고 강원도는 이 기금을 비율에 따라 7개 폐광지역 시군에 분배하고 있다.

문제는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산정방식이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이익금 산정 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산정해 왔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비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2020년에 그동안 과소징수된 금액 2,250억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강원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8월 2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선납 받은 1,07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강원랜드에 환급해야 한다.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이다.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은 군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설립 취지를 망각한 강원랜드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대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원랜드가 신속히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소송 전은 승자 없이 패자만 남는 싸움이다“라고 강조하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즉각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서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류영길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금을 환급하게 되면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면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재판부가 폐광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화순군 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강원랜드가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