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17년간 추진된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지역격차, 불균형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부산시가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갖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2006년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2007년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보고 있다.

서국보의원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부산시가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서부산 개발사업, 서부산 대개조사업, 원도심 대개조사업 등으로 때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의 명칭을 바꿔가며 추진했지만,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개별사업은 부산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체성 없이 무늬만 바꾼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현재 2019년 수립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균형발전사업 148건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국보의원은 부산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가 무려 124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시의 10년간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달성가능한데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사업명칭은 균형발전이지만 구.군간 사업비를 비교하면, 강서구는 27건에 사업비가 85조에 달하는 반면, 강서 인근의 사상구, 사하구, 북구의 사업비는 평균 9천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부산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선정부터 총괄관리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실이 사업관리 카드만 작성하는 등의 수동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업별 추진속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