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기법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질타하고, '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의 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주지하듯,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에 이어 꼴찌인 0.72명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1만4,100명)는 출생통계를 발표해온 1981년 이후 최저치임은 물론, 10년 전 출생아 수(2만8,673명) 대비 절반도 안되는 수치이다.”라며, “올해의 출생아 수는 더욱 참담하다. 첫 달부터 전년 동월 대비 -10%의 감소폭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더니, 지난 4월에는 1,000명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한번 갈아치웠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는, 출산율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악순환 속에서, 지역소멸의 공포가 피부에 곧바로 와닿고 있는 부산의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직접지원예산은 1.5% 비중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프랑스,독일,스웨덴)에 비하면(3.37%) 절반도 안 되며,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와 시교육청에 세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저출산 예산을 측정하여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 예산 범위가 불분명한바,'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기법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청년들의 실험비 지원(소셜 리빙랩),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등이 저출산예산 사업에 잘못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사업 담당자들조차도 저출산예산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출산과 관계없는 사업들을 저출산 예산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계획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고,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예산 기준을 명확히 세워 시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저출산 예산에 꼬리표를 달아 관리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예산안 책자(개요서, 주요사업설명서 등)를 통해서는 해당사업이 저출산예산 사업인지 아닌지, 심지어, 해당 예산안에서 저출산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기에, 다음 예산안 편성부터는, 저출산예산 사업을 ‘중기주요사업’과 ‘성인지예산’ 처럼 따로 표시함으로써 저출산 예산 현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의회로 제출되는 예산안 책자의 서식 개선을 요청했다.

셋째,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것이다. 그간 시와 시교육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월드엑스포 유치, 각종 인프라 조성, 주택 공급, 도로망 확충 등 다 좋으나, 그 속에 사람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하여 신규사업이거나 증액사업이라는 사유로 저출산 예산을 미반영하거나 삭감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편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저출산 예산이 아님에도 '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 잘못 포함된 사업들을 찾아내어 제외시키는 등 해당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산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