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의원(사하구1, 행정문화위원회)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저출산, 청년 정책을 분석하여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정책을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보육 정책 중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패키지화하여 결혼전, 결혼이후 출산부터 육아까지 실질적인 출산·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출산이 촉진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산이 직면한 인구절벽의 결과는 2040년 16개 구·군 중 9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연구단체 의원들은 바쁜 회기 일정 속에 참여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연구단체 의원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며, “보다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에 머물며, 남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낳고, 안전과 평등을 기반으로 다 함께 키워가기 위해서 더욱 절박하고,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한다고”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부산시의원이 절박한 마음으로 본 과제의 연구를 수행한다고 그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연구모임은 대표자인 최영진의원외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 (비례), 윤태한의원(사상구1),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의원(부산진구2), 박진수의원(비례),조상진의원(남구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동래구3),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구1)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2~3차례에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을 초청한 간담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