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한해 부산의 학업중단자는 1,960명으로 그 중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중단자만 무려 1,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정질문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을 떠난 청소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먼저 김창석 의원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자 실태를 질의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예방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이나 지원 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원이 교통비 지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 같이 교통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진학 정보 제공이나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요구도 높은 만큼 퇴직교원과 연계한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지원 인력과 관련하여 2023년 5월 말 기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인원이 2,264명인데 구·군센터 지원 인력 50명으로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202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7명인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력은 1인당 평균 45명으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청소년생활기록부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부산 지역은 동서대로 단 한 곳이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 수 있으므로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진학 지도를 위해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진로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구·군 센터가 대부분 위탁 기관의 공간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왔을 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김창석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학교 밖을 나간 청소년이라도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한 그 아이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이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와 같이 소관 부처의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와 교육청이 하나의 문제를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