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23년 4월 준공한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의 전면 이관 전에 부산시의회 차원의 매서운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1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수부에서 준공한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6개시설 31개소)과 관련하여 이관 전반에 대하여 절차와 안전시설 등 공사 마무리에 대해 시민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히 공사가 완료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권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전체의 약 26.0%(402,398.8㎡)에 달하는 대규모 기반시설이 해수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준공을 했고, BPA 역시 하루라도 빨리 부산시로 이관하고 싶겠지만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부산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2023년 7월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안재권 위원장은 북항1단계 기반시설 이관은 이미 예견된 일로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공원시설 사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조직신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부산시가 이관받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사전협의도 없이 중·동구로 넘겼다가 자치구에서도 이를 사양하면서 다시 부산시설공단이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친수공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시설하자만 하더라도 외벽과 지하층의 누수와 결로, 시설물의 부식 등 총 58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토양도 수목생육에 부적정하여 나무가 고사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안수로와 보도교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불명화하고 공원 안전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국비만 덜렁 받아 추진한 비콘그라운드(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나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인 유라시아플랫폼(국토부,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시설관리만 남게 되고 이를 모두 부산시설공단에 떠맡기는 행태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147년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을 혁신적으로 미래를 바꾸는 2030부산엑스포와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중요한 도시공간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안재권 위원장은 이번에 이관되는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에 대해 부산시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기반시설(6개시설 31개소)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따지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BPA에 요구하는 등 시설 이관과 관련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