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길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어항 퇴적예방사업’의 시·군비 부담률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어항 퇴적예방사업’은 어선의 입출항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항 내 퇴적토를 준설하거나 해수소통구를 설치하여 어항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퇴적을 방지하면 어항 내 수질을 개선해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어항 이용으로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나 시군비 부담률이 70%로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신청하기 어렵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이거나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열악한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열악한 시·군 재정 상황과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과 예산 증액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어항 퇴적예방사업’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매년 6~10개소의 어항을 선정하여 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6개 시군 8개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