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 도정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다며, 그 이유와 추진 현황에 대해 묻고 현재 구성했거나 추진중인 자문단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원점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특별자치도 출범예정인 2024년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묻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청년참여 예산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나 수행기관 등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많은 청년들이 도에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대통령 공약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상 추진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중앙정치권에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7월 5일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과보고회가 자화자찬이었다는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지난 대회를 평가하는 것은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후 행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개최 예정인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책기획관실의 부서 기피현상 심화문제에 대해 격무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정책기획관 외에도 격무부서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을 대신 갚게 됐다며,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하고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