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4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과 정책제안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제안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정 개선을 위한 정책현장을 점검하며 나눔·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103명은 지난 2월 행안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됐고 2025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정책 특징상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소정의 급여도 없이 봉사활동 일환으로 활동 중이고 단지 행안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될 경우만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며 “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 기관 표창을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정책제안 2,298건 중 채택은 130건, 5.7%로 불과하다”며 “제9기 참여단원의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추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지만, 제9기 현재 정책 채택률은 2.6%로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론 정책 구조상 제안된 정책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처리되어 채택률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지만 정책제안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정책 채택 사례 공유 및 채택 심사 기준 교육 등의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번 언론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도민 행복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 참여단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