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북 인구가 200만 명에서 190만, 18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2022년 176만 9천 명으로 180만 명선마저 무너졌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작년 말 기준 23.2%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출산율 최저수준이라는 전북의 암울한 지표는 결국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이어져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5년 동안 연천군 청산면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연천군 내 8개 면에서 총 981명의 인구가 줄어든 반면 청산면의 인구는 322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옷가게, 이미용실, 편의점 등이 지역에서 새로 개업을 했고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해 동네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전라북도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면 단위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거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제껏 추진한 농촌지원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