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대해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도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1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선정하여 3~4년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 전남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5개 시와 무안군 1개 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다 지정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는데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자면 소멸위기에 처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을 선정해야 하므로 공모방식을 채택했고 균형발전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여 보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균형발전 보다는 사업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시군마다 인구, 산업, 환경, 기반시설 등 조건이 모두 상이한데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은 결국 주거환경과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시군이 사업에 선정될 것이고 그 외 다른 군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는 구조로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군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