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3일 2023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이전 시기를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입지적 여건에 대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20년 당시 40개 기관을 선정해 준비했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2023년 현재 기관 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재논의 후 60여 개의 기관을 최종 선정해 유치 목표로 삼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전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석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달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마저도 국가의 정책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태도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전라남도에서도 불균형을 겪고 있는 도내 현실을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도 고려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