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광주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등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학대 예방지원센터 설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21년 2,461건으로 34%나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수정 의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주도 그 심각성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된 조례인 만큼 광주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